이런 인구 변동 추세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이 20여년 뒤에는 3%포인트 하락한다는 예측도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엔 고령화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이 현재 연 5%도 못 미치는 판국으로 떨어져 2030년이후에는 연 2%까지 인하 될 수 있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비상이 걸렸다.
고령화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반길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31.2%인데 비해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이 같은 비율이 1~3%다. 또 미국은 15%, 일본도 19%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들의 처지도 형편없어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88%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고령자의 평균임금 역시 40대 초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겨우 60%에 그칠 정도다. 그래도 일자리를 잡은 노인들은 일할 수 있어 마냥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은 노인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떠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일 자리만 마련되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고령층이 많다. 고령 노동력을 잘만 활용하면 국가 복지비용도 가족의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 재정 및 연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고령자를 부양 대상자로만 생각한다면 재정난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감당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되면 재정 파탄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제도가 실시된지 겨우 20년 밖에 되지 않아 공적 연급 수급자는 겨우 17%에 불과할 정도다.
게다가 노인 가구 중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이 25%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밖에는 자녀에 의지하는 노인이 태반이다. 그렇다고 기초노령연금제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없다. 현재의 기초연금 수준은 언 발에 오줌 누울 정도로 아주 형식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 납부율과 급부율을 함께 올려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가까운 일본처럼 고령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고령자 대책을 생산적 측면에서 접근시켜야 한다. 연금제도 개선은 장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우선 노인 인력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접근시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17년 전에 만든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노인 취업 문제를 방치하면 고령화는 더욱 어두워 질수 밖에 없어 국가가 고용 능력을 극대화 해야 경제가 성장될 것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