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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지 있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조건은 지자체서 돈내라
LH, 동구주거환경개선사업 재검토 한달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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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05 17:2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역으로 대전 동구 대동1구역을 선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기반시설비를 보전해 줄 것과 아파트 단지 배치에 불리한 일부지역을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27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추진 사업구역으로 대전 동구 ‘대동2구역’을 선정, 대전 동구청에 통보했다.

이는 LH가 경영난을 이유로 대전지역에 개발을 추진하던 5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10월 29일 LH 이재영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선추진 1개구역에 대해 지난해 12월중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답변한 것을이행한 것이다

LH가 대동2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동구에 통보한 것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반면 천동 3구역 등타 구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효과가 적음에도 사업비가 최소한으로 드는 지역을 선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LH가 대동2구역을 우선추진 구역으로 선정하면서 제기한 조건은 부족한 기반시설비를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과 아파트 단지배치에 불리한 일부지역을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제외된 대동2구역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1월 2일 재정난에 허덕이는 동구청에서 일부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는 형편이며, 지역개발 효과 및 주민 동의율 등 사업여건을 감안해 재검토하도록 공문으로 회신했다.

동구는 그 동안 구역지정으로 인한 도시가스 미공급, 건축행위 제한 등의 피해를 참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사업시행자의 수지타산을 맞추자고 사업에서 제외 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LH는 동구청의 재검토 공문에 대해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있다.

사업 착수지를 선정했다고 통보했지만 언제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정당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주요 사거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추진위원인 A씨(53)은 “애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으나, 주민들이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 연합회’를 발족하고 정책적, 지속적으로 사업촉구를 제기함에 따라 사장이 마지못해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는 했다”면서 “그러나 사장이하 경영진과 사업부서에서는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현재 LH공사 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나온 발상이 구역 축소와 지자체의 기반시설비 지원을 조건으로 여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멍드는 것은 주민뿐이며, 동네 빈집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되고주민들은 하루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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