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분야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행한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제안의 배경과 관련,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한다.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제안은 박 대통령이 연초 제기한 ‘ 통일 대박론’ 을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과 제안으로 연설의 장소와 의미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 통일 독트린’ 의 성격을 띠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3대 제안이 천안함 사건 이후 남측이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관계없이 추진되는지에 대해 “이 조치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하나,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진 만큼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등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 대북협력과 지원을 검토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있으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뤄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군사적 대결·불신·사회문화·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새 한반도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한다”며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 더욱 도약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에 대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를 다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 을 펼치겠다”고 제안했다.

또 박 대통령은 ‘ 민생 인프라 구축’ 과 관련, ‘ 복합농촌단지’ 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과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해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의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또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제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에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