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청포럼] 주민자치 시대, ‘큰 권력과 작은 삶의 조화’

“지방자치는 어찌 보면 문화행위에 가깝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소함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주민자치 시대의 ‘큰 권력과 작은 삶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3.31 18: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 만 표 日 메이지대 시민거버넌스 연구소 연구추진원 지역정책학 박사

‘20세기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 말은 국가 성립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강대국이 약소국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야만의 관계’가 당연시 되던 폭력의 세기로 동물의 약육강식과 비슷하다.

적의가 가득한 국가와 민족 간 대립은 평화롭게 살아갈 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까지 앗아갔다. 특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잃은 것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감각이다.

21세기, 현재 우리들의 삶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 이다. 뿌리 깊게 내제한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주의의 망령이 아직까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역사학자 E.H. 카의 말을 떠올리면 암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국가와 민족 간 평화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처참한 역사를 경험한 인류는 국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러한 고민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로 이어졌다.

국가 간 세력균형을 이뤄 질서를 유지하자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그 중 하나다. 쉽게 말해 힘으로 견제하자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원초적인 인간 본성을 구체화한 이론이다. 국경을 넘는 개인의 자유로운 교류가 일종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는 자유주의 이론도 등장한다.

경제·문화·사회 등 민간분야의 교류가 일종의 레짐(규범)을 형성해 국제 질서가 조화롭게 운영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둘의 시각 모두 국익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비판의 선두주자는 구성주의적 세계관이다. 절대 국익 혹은 고정 불변의 국제 구조는 존재하지 않고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 모두가 일정한 시각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면 설명하기 모호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국가를 행위 주체로 삼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구체적이며 개개인의 삶을 가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제나 문화의 교류가 정치·군사적 평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때론 무색할 만큼 이상적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화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또한 인간의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주체는 국가다. 이에 글로벌 감각을 지닌 주민자치를 통한 평화번영의 길에는 개개인의 역량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해야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우리가 인류 공동체라는 연결의 고리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때론 ‘백제문화’와 같은 역사가 될 수 있고, 민주주의나 인류애, 자유, 인권 등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이 연결 고리의 다른 이름은 신뢰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큰 파도가 칠 때 배를 끈끈이 지켜주는 것이 동아줄이다. 우리 시민의 작은 삶들은 튼튼한 동아줄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은 삶의 시민들과 행정이라는 이름의 큰 권력은 하나의 대지에 두 개의 뿌리가 내린 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주민자치는 더 이상 이방인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어찌 보면 문화행위에 가깝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소함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이다. 정치행위는 인류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지만, 문화행위는 우리들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무의식까지 좌우하고 있으며 더 원초적이고 강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자치 시대의 ‘큰 권력과 작은 삶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