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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륙철도 연결 성사 될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해상과 철도 통해 남한에서 북한,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한반도 종단 철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기에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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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19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법 혜 스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반도 부산에서 속초, 북한 원산과 나진을 거쳐 러시아 하산에서 모스크바, 서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철도프로젝트가 가시화될까? 유라시아철도,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성사되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유럽까지 물류수송기간이 현재의 컨테이너선을 통한 한달에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1주일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몇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일단 북한의 나진에서 러시아 하산까지의 철도연결부터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 시절 북한에 빌려준 채무를 탕감하는 협정 비준안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던 채무를 탕감해주고 북한은 남은 채무를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이 상환한 자금을 다시 북한의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게 돼 향후 북한과 러시아는 더 적극적인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환금이 러시아부터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이나 철도 건설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채무 탕감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의 대중 종속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지난 달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사장단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최 사장은 입북할 때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북한 열차를 타고 압록강 철교를 거쳐 신의주∼평양으로 이어지는 철길을 이용했다. 남측 인사로서는 중국에서 열차 편을 이용해 평양에 들어간 첫 사례다. 최 사장은 회의기간 동안 내년 OSJD 물류분야 회의와 2019년 OSJD 사장단 정례회의 서울 개최를 제안했으며 OSJD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유치가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물론 첫술부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 지사다. 그래도 OSJD에 우리도 첫발을 내디딘 만큼 국제기구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는 않다. 때문에 각국 간의 협력 기반이 잘 다져지야 철마가 마음껏 남북을 오가는 날이 앞당겨 질 것이다.

지금은 설령 북한과 철도가 연결된다고 가정해도 남한의 열차가 북한으로 직접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일단 러시아나 중국의 열차가 남한을 오가게 하면 길이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되면 러시아나 중국의 기관차가 북한을 경유해 남한에까지 화물을 보내는 방법이 가능해 질지도 모른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북한 기관차가 러시아 등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거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직후 방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 OSJU란 기구는 코레일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되려면 반드시 OSJU에 가입해야만 할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한 철도 연결은 북한 지도부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라도 실현 가능한 일이다. 2007년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시범 운행된 바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남측 관광객 피살에 따른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자 북측은 아예 철길을 닫아 버렸다.

정부 승인으로 최 사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은 물론 OSJD 지도부와 만나 남북 철도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도 하고 돌아왔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는 최 사장 방북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인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키로 합의해 남-북-러를 잇는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한바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난 3월,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도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언급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건설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을 희망한바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남북철도를 개통하고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하는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시에는 해상과 철도를 통해 남한에서 북한,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연계수송 시범사업은 한반도 종단 철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기에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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