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각 부처의 가장 큰 이슈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주요 부처마다 현안이 따로 있겠지만 보편적인 당면과제는 각종 업무의 규제철폐와 함께 최근 부각되고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 여겨진다.

박대통령의 강도높은 주문이 크게 어필되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나 산하 공기업등에도 민원인들의 크고작은 애로사항을 확 풀어준다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이 회자된지 오래이다. 이른바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의 철폐 움직임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규제철폐는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수반돼 그로인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의 단초가 되기도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주변에서 보고 느끼고 실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사안이 규제대상일땐 더욱 그러하다.

각급 정부부처의 끝장토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규제는 반드시 없애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수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성과와함께 그 영향이 국민모두에게 돌아가야한다는 사실이다.

K-water가 전국의 댐과 수도 현장(95개소) 의 신용평가 요건, 실적제한 큰 폭 완화 등으로 진입장벽을 제거한다는 뉴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있다. 특히 공사시방서 대폭 개선, 기술용역 심사단계 간소화, 대금지급 절차 개선 추진은 관련업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평상시 크고 작은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일이다.

최계운 사장은 지난 4월 CEO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개최,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힌지 오래이다.

주요건의안은 동반성장, 중소기업 진입장벽 축소, 갑의 남용방지로 대별되고 있다.

동반성장의 경우 올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하고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수차성능시험센터 등 각종 분석시험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개발품의 상품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진입장벽 축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온 당면과제이다.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K-water 의 규제 철폐안에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방침이어서 큰 기대를 걸고있다.

규제 폐지안은 실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기존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타개책을 마련한다는것은 쉬운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력아래 강한 추진력이 동반된다면 의외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것말고도 크고작은 현안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규제폐지안은 K-water가 필히 풀어야할 지상과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CEO 의 의지를 읽을수있다.

그 시점 또한 정부의 강한의지 방침과 맞물려 신뢰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신임사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크게 어필할수있는 ‘적극적’ ‘선제적대응’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선제적은 앞서가다, 먼저 공격을 취하다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녹조문제 토론회에 이어 규제철폐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없다.

정부 현안의 한 축인 낙하산 인사 방지도 필히 해결해야할 주요 사안이다.

정부부처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리꽂힌 ‘관피아’ (관료＋마피아)의 폐해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안전망의 붕괴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적폐’ 로 지적한 공공기관 방만과 무책임 경영의 배경에도 관피아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감사원)·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인사위원회)·지역난방공사(정치인) 등은 ‘생뚱맞은’ 낙하산 케이스다. 이쯤되면 그 폐해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규제철폐와 낙하산 인사방지등 당면 현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그 가닥이 잡힐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