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자치시로서 흔히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불리는 곳이다. 2012년 7월1일 출범하면서 이제 만 2살이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흔히 특정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성장전략을 펼치기 마련이다. 특히 넓지 않은 영토안에서도 수도권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와 행정중심도시를 분리하여 육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반론도 많다. 말 그대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굳이 도시기능을 분리시켜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세종시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 2012년 본격 출범하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대통령이 된 후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공포했지만 같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하지만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도시건설에 들어가 2011년 1단계 입주가 시작돼 2012년 말 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이전을 완료했다.
즉 처음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10년째야 본격적으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간 수많은 정치권의 논쟁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왔고 부처이전에 있어 정부기관들의 눈치보기도 매우 심했다. 하지만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만들어졌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실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탄생한 세종시이건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서울에 청와대와 국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와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30분짜리 회의를 위해 2시간을 길바닥에 버려가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려지는 개인들의 시간, 교통비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이 가져오는 폐해도 상당하다. 일부에서는 ‘세종시 무용론’을 들고 나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세종시는 10년간의 준비 끝에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이자 국토균형발전, 인구분산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방지라는 정말로 중요한 대의를 가지고 탄생한 도시이다.
그것을 고작 2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세종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향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는 저녁 6시만 되면 수도권으로 퇴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고속버스들이 줄을 서는 풍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세종시의 핵심 구성원들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직접 거주하면서 세종시가 하나의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과 문화저변, 각종 편의시설이 빨리 갖춰져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이 완성돼야 한다.
또한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 장관들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주일에 2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
기관의 수장이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기관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현재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화상회의가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툭하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서울로 줄줄이 소환되어 하루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대기해야만 하는 악습도 바뀌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각 행정부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지금 주요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판국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낭비하는 행정력의 70% 이상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국회가 오기 힘들다면 국회 분원을 설치해 먼저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국회가 이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
특히 충청권에 세종시가 자리잡은 이유는 명확하다. 지방분권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세종시가 미처 제대로 꽃피우기 전에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행정변두리도시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또한 정부도 최대한 세종시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정부와 공직자, 국민들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