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심을 수습하고 혼란에 빠진 국정을 바로잡는 인적쇄신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기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문제는 개편 폭과 시기, 언제 누구 누구를 바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획기적인 쇄신이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 차제에 정부는 국민이 감동할만한 수준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해 새출발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은 후임 인선 때까지 맡은 업무를 계속한다지만 공직자들은 일손이 잡힐리 없다. 때문에 국정이 개점 휴업상태가 이어지면 안된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발휘해도 모자랄 때에 행정공백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늦게나마 내각과 청와대 수석 인선 과정의 과오를 시인한 이상, 인적 쇄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만 바꾸는 땜질식 개편에 그친다면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촛불시위만해도 직접적 도화선은 국민 건강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채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한 것이 잘못이었다.
오죽하면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 비서진’이니 하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촛불시위에는 인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깔려 있다고도 봐야 한다.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바람에 논란이 일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몰고 오고 말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제살을 베는 아픔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 과정에서 과감하게 인사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최근의 사태만 봐도 민심 동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 쇄신에는 적어도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인사 기용과 국정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청와대에 국정조율 권한이 집중된 현행 시스템도 고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총리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혀도 달라질게 별로 없다. 국무총리에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과 국정의 책임을 나누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들어 청와대의 조직이 축소된 듯하나 권한은 늘어난 상황이다.
이 틈새에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청와대 비서관에 불과한 사람이 인사와 국정의 주요 사안을 과부화 했다면 탈이 안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 쇄신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올바른 인사 철학 일 것이다.
새로운 국정 자세로 전면적 인적 쇄신을 해 심기일전하기를 당부한다. 다시는 대선 공신의 인사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말고 능력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되길 기대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