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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 발족…기술재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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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9 18:53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29일 발족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 및 연구처장,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특허법원 기술재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자문하게 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특허법원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고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열린 회의를 통해 각 기술분야 교수와 연구원 약 100명이 참여하는 특허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특허법원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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