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도입율 최고 경남 156.1%, 충남은 33.8%,

-저상버스 도입율 전체 32,552대의 16.4%, 충남과 세종 6.9%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주시)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이 역할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콜택시는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2,748대가 보급돼야 하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2,026대(도입율 73.7%)에 그치고 있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의 법정도입대수 198대인데 실제 도입대수는 309대로 도입율이 156.1%에 달했다.

충남도의 경우 법정도입대수 136대중 46대에 그쳐 33.8%, 대전시는 80대 중 39대로 48.8%, 9대에 불과한 세종시는 4대로 44.4%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을 운행토록 규정됐다.

2013년부터 서울은 40%, 기타 지역은 50%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도 전반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대수는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2,552대의 16.4%에 그치고 있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돼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28.5%에 그친 가운데 충남과 세종이 758대중 52대에 그쳐 6.9%에 그쳤으며 대전은 965대중 168대로 17.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조(서울 40%, 기타지역 50%)토록 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더 필요한데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도입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재원 및 도입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