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탄력을 받으며 진행중인 13일, 이장우·박수현·김태흠 등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충청권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에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대전시 대선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소관 대전시의 2012년 대선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충남도청 이번부지 개발지원 ▲철도문화메카육성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6건을 거론하며 “대선공약은 대전 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9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추정 교통량의 55%~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통행료 또한 최저 0.95배에서 최고 3.75배까지 비싸 국민 부담을 떠넘기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제성과 공익성이 충분한 노선으로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자 방식의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도 2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년간 운용상품 47개 중 23개가 기준수익률 미달됐고 수수료 630억 원을 꼬박 지급했다”며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기금은 안정적 관리만큼이나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기금관리 방식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