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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편법 외유성 해외관광 ‘맹비난’

국외출장 규칙 심사 피하려 팀당 5인 이하 구성 등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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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20 18:4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무더기 해외연수는 편법의 외유성 해외관광일 뿐이다.”

천안시의회의원들이 국외출장 규칙 심사 피하려 팀당 5인 이하로 구성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며 천안아산경실련(대표 윤일규)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들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회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자행한다면 스스로 의원자질 폄하는 물론 존재가치를 의심케 한다며 발목을 잡았다.

20일 시의회와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시의원 21명중 15명이 5명씩 3개 팀으로 나눠 지난 19일 터키, 20일 일본으로 출발한 데 이어 21일 중국 연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국외출장을 하려면 출국 15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천안시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천안시의회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회규칙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못하게 했다.

5인 이하 의원이 국외출장시 천안시장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시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천안시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5명씩 3개의 팀을 구성해 터키, 일본, 중국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동시에 출국하는 꼼수를 썼다.

이는 그동안 행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키 위해 분리발주하는 편법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와 같다.

모든 형태의 국외출장이 5인 이하의 의원으로만 구성되면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내용과 목적이 명확치 않은 외유성 관광에 불과한 해외연수는 시민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7박 9일 동안 터키로 해외연수를 나간다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직원 1명 등 6명의 이번 해외출장비는 187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

그런데 터키까지 가서 어디를 방문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배워 오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고 오히려 여행 목적지에 연수 목적을 추상적으로 끼워 맞췄다.

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터키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의 좌담회나 토론회는커녕 공식적인 관공서 방문조차도 없다. 더욱이 터키 팀의 7박 9일간의 모든 일정이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입점한 모 여행사의 추천 여행상품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관광여행일 뿐이다.

따라서 천안시의회는 해외연수 강행에 대한 천안시민 앞에 사과와 함께 공무국외출장 관련규칙 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 상한선인 20% 인상을 요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3865만원을 4114만원으로 6.4% 인상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시의회는 또 지난 10일부터 2억2000여만원을 들여 의회건물 2~4층에 22명(비례대표 포함)의 개별 냉난방 시설을 갖춘 시의원 개인사무실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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