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6개 지방청 가운데 결손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대전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7736억원으로 이 가운데 결손처분 비율은 36.9%(2조9454억원)로 드러났다. 6개 지방청의 평균 결손처분 비율은 34.9%였다.
대전청의 결손처리 비율은 2009∼2011년 2위, 2012∼2013년 1위를 기록했다. 또 2013년 대전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1조4476억원으로 2009년 1조1568억원에 비해 25.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의원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연평균 5891억원의 세금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