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별 격차를 지적하며 면밀한 배정기준 설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에 있어서도 영남과 충청, 호남권 격차가 엄존한다”면서 “대전·충남 지역총생산은 지난 2007년 대비 총 35조5000억 원이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자금 비중은 8.3%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광역시권 GRDP 기준 대비 총액한도대출을 보면 대전·충남지역 등은 부산, 대구·경북 등에 비해서 지원자금 측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은행이 부재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42.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단순히 대출실적이 아닌 지역의 업황, 경제규모, 성장 잠재력, 기업실태를 면밀히 평가해 지원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한국은행 업무협의 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장광수 한국은행 대전·충남 본부장과 이명종 광주·전남 본부장은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