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던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서해 연평도에 위치한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평사포와 대구경포 100여발로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북한군의 포격을 시작하자 우리 해병대 자주포 부대원들은 K9 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 포격을 시작하는 한편, 총 8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킴으로 일촉즉발의 긴장 단계까지 갔던 사건으로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영토와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사건이다.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진전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폭격으로 폐허가 된 민가와 포탄의 파편, 해군의 공기부양정을 이용하여 피신하는 주민들, 그리고 전사한 장병들의 영결식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참혹했던 순간들을 가슴깊이 느끼게 해 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유엔헌장 제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군이 우리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이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나라의 강력한 전쟁억제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철저한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보훈외교를 통한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동맹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연평도포격 제4주기를 맞이하여 정부기념식 거행 및 추모행사 등 관련 계기행사 지원, 나라사랑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및 지난 11월 11일 “Turn Toward Busan" 행사 등을 통한 보훈외교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 없는 번영은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6?25전쟁 후 지금까지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기적을 전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잃을 것인가? 아니면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로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 하루이다.

최 태 성 대전지방보훈청 총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