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1점으로부터 0.5점 상승한 것이며, 2005년 5.0으로 0.5점 상승한 이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이런 청렴도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패와 불투명성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여온 투명사회를 향한 노력들이 일정한 결실을 거둔 것이라 평가하며, 먼저 그동안 이를 위해 더불어 힘써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PI 점수의 대폭 상승이라는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난 8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조처 때문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립 반부패기관이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귀원회로 통폐합됐으며, 국방획득분야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조차도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나 청렴성이란 의제들까지도 철폐돼야 할 규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투명사회협약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퇴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불러오는 까닭이다.
투명성이나 순전성(청렴; Integrity)의 부족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결과적으로 사회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투명성이나 기업 거버넌스, 공직윤리의 개선, 반부패 시스템의 강화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 어떤 경제성장의 장밋빛 꿈도 일장춘몽에 불과할 따름이다.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바로 이처럼 투명성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순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그 전망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선진화의 비전은 그저 모두가 속이고 속는 환상으로 그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2008년도 CPI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들이 반부패와 투명성의 가치에 대한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먼저 정부는 투명성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전제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의 토대 위에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엔 반부패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명성개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사기업들은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법조부패 근절과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실질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투명성의 필수적 조건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향력 행사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계는 내부의 윤리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에도 힘써야 한다.
아울러 교육 분야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윤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부패-청렴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적극 실행해야 하며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은 2005년 투명사회협약 정신을 계승하며, 그 과제들을 갱신한 ‘투명사회협약 2008’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내년도 부패인식지수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