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1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활동권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급여량이 월 최대 390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중증 장애인들이 불특정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지난 2012년 고 허정석씨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했다"며 "24시간 활동보조제가 도입됐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목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197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4시간 이용가능 체계를 구축했다"며 "한국은 2007년 시작돼 현재 월 최대 390시간으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고 이마저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실행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대전시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이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