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마치기로 한 ‘미래부-대전시-LH’ 간 업무협약이 마무리 되지 않고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3자간 업무협약은 사업 총괄인 미래부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시행사인 LH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대전시는 그린벨트해제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실시계획 승인, 편의·기반시설 지원을 담당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LH의 토지보상 착수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LH 관계자는 “3600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지난해 3자간 업무협약을 맺지 못하면서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자간 업무협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미래부가 대전시에 주기로 한 500억 원 지원약속이 흐지부지 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과학벨트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미래부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조성하겠다며 대전시 소유의 엑스포과학공원을 무상양도받는 대가로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뒤늦게 500억원 지원을 흐지부지하면서 대전시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부는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지원키로 약속한 500억 원 중 300억 원은 특구재단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원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기초과학연구원에 과학기술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500억원 지원 없이는 과학공원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과학벨트 거점지구 외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625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것 외에 미래부가 시에 지원하기로 한 500억원 약속 파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500억 원 지원 약속을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던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미래부의 약속이행’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내 권한을 오·남용해서라도 500억 지원약속 이행에 대한 강수 던질 것” 이라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사이언스콤플렉스 500억 원 지원 약속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권선택 대전시장과 차후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해야하는 권 시장의 행보에 일정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이 의원의 행보는 장관들과 만나 2013년 대전시와 미래부의 협약 내용을 상기시키고, “500억 원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제공 철회 등 협약이 원천 무효화될 수 있다”는 강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권 시장을 따로 만나 ‘500억 원 전액 지원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정치적인 압박이 기재부와 미래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힘을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