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던 이른바 ‘재량사업비’는 사라졌지만 충북도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지역구 사업비 챙기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심의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집행부를 압박, 제 몫을 챙기려는 도의원들의 ‘갑질’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군에서 하면 될 소규모 사업에 예산이 쪼개지면서 정작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편성됐다가 올해부터 사라진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도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 지역구 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던 재량사업비는 사라졌지만, 방법을 달리해 도의원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선심성 소규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지역구 사업을 외면할 수 없어 시·군과 상의해 도에 건의했다”고 털어놨다.

물론 이 도의원의 말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절차는 예전과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도의원들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몫에 맞춰 작성한 사업 목록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그대로 예산이 세워졌다.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예산 편성권’을 도의원들이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이유다.

그러나 올해에는 각 시·군이 사업 추진을 건의하면 도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 도의원들이 개입,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면서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이다.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겠다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연출했던 도의원들이 제 실속은 그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역시 도의원 눈치 보기에 급급,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변칙적으로 지역구 챙기기 소규모 사업비를 챙긴다면 재량사업비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도의원 선심성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