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이런 교섭은 원활히 진행도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파업에 대한 노조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고는 하나 현시점에서 파업은 명분이 약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이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여객과 물류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파업에 돌입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코레일측의 주장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관계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핵심 주장은 해고자 복직,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철회 등이다. 모두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요구다. 더구나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은 철도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공사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
셋째, 수장이 구속중인 상황에서 파업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사실관계가 어떻든 코레일 강 사장은 인사청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중이다. 이렇게 수장이 구속중인 상황에서 떨어진 위상을 빨리 바로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먼저 집안 정리부터 하고 내 몫을 찾아야 한다. 파업을 하는 시점이 정말 안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노조측은 알아야 한다.
넷째, 철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철도산업은 친환경 고효율의 장점을 발휘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 철도는 국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철도인들의 오랜 꿈인 철도 부흥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살려내지 않으면 철도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철도 파업은 시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파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전임 이철 사장이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쌓아 올린 탑들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심혁윤 코레일 사장직무대행도 오늘 오전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까지 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코레일측에서도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노조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 주고 먼저 더 양보해야 한다.
부디 이번 파업이 철회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더 성숙한 코레일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현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