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길 희망한다”

며칠 전 모임에 나갔다가 건강보험과 진료비에 대하여 토의하는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과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하고 알아보았다.

현재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은 20%라고 하지만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크다. 실제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정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이미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대 비급여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5%로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선택 진료와 상급병실차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하여는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은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로서, 기존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7월부터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하여, 2014년에는 28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하였는데, 고려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2014년도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환자 1인당 간호제공시간이 일반병동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환자와 보호자의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는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가난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2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어두운 구석이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성장 과실도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면서 빈곤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0만 가구를 훌쩍 넘은 홀몸노인 가구가 특히 문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1위다. 홀몸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가 도움은 턱없이 부족하다. 자녀가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데도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다.

이제라도 간병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입원서비스로 간병을 제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쪼록 포괄간호서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병원에 입원하면 부담스러운 목돈 지출로 인해 가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마저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지쳐 건강을 해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간병부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세형 대덕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