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만큼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국민은 정치의 생산물인 법과 제도는 물론 정치인들이 생산해내는 말과 정치행위들 속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참담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2.4점)로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이하의 평점을 받았고, 베트남(3.4점)과 우간다(2.5점)보다도 낮았다. 얼마전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2.6%에 불과했다. 이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8.4%)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 정도라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가히 혐오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혐오증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니다. 1992년 독일어학회는 `정치혐오증`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였고, 사전에 등재하기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걱정을 하는 이유는 국가발전의 동력이 돼야 할 정치가 오히려 장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정치인 그들만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당독재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두 거대정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주고받기식 정치를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代議)가 아니고, 권력자를 대의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후보자 공천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고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이 되고나면 지역주민에게는 귀를 닫는 정치를 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천권이 정치혐오증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치신뢰를 회복할 희망이 보인다. 두 거대정당 모두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100% 돌려 드린다고 여러차레 확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나눠먹기식 계파공천을 않겠다고 천명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천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투명한 여론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여론조사 방식, 표본추출방법, 참관인제도 등 해결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둘째, 동원하기식 당원투표방식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당원투표인단의 투표는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원명부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필자는 당협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로 예비후보 홍보물을 발송했는데 50% 가까이 반송된 적이 있다. 이는 당원명부의 신뢰성은 물론 당원협의회 선거사무국의 신뢰성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셋째, 상대당 후보의 역선택을 방지하도록 양당이 협력해야 한다.

넷째, 현역의원들의 프리미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역의원들의 교체지수는 어떤 방식이든 반영이 돼야 한다. 정치의 엘리트주의를 방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능력있는 신인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경선을 염두에 두고 대량으로 모집한 당원은 배제돼야 한다. 당비대납 등 부작용이 이미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지지율이 22%로 떨어졌다.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국민의 평가결과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개선 약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도 정치도 바로 설 수 없다.

김석붕 새누리당 충남도당 문화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