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12개 불법 다단계회사가 11만명에게 피해를 입혀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피해 규모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때를 맞춰 미국에서도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다단계 사기로 5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로 스티븐 스필버그 등 유명 인사들까지 다단계에 말려 피해를 입었고 우리 금융가도 1억달러의 피해를 보았다.
불법 다단계는 한번 빠져들면 가족도 외면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생업인 전산업체까지 동참할 만큼 체계적이고 다단계 운영방법도 교묘해져 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다단계의 운영 방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데 비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뒤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다단계의 불법 영업행위는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여 문제가 터져야만 실태가 드러나곤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허황된 심리를 파고든다.
직장에서 한 달 동안 100만원도 못 버는데 다단계에서는 1년만 열심히 하면 사업 밑천을 건질 수 있다는 바람에 다단계에 뛰어 들었지만 알고보면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되고 만다. 사례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을 사면 물건값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제대로 수당조차 받지 못한다.
또 회원들에게 초금리를 주겠다고 큰 돈을 끌어 모으게 하는 금융 피라비드도 결국은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고 만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 일수록 사람들은 한탕의 유혹에 눈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극을 벌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나쁘지만 과욕에 뛰어든 피해자 역시 문제가 있다.
이번에 걸린 업체들의 수법만 봐도 그렇다. ‘아프리카 금광 투자, 8주 120% 수익 보장’ ‘IPTV 셋톱박스 개발, 6개월에 투자 원금은 물론 30~50% 수익 보장’ 등 수법이 떠들썩하다. 물론 처음 덤비는 일부 소액 투자자에게는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약속을 지키면서 미끼를 삼는 사이에 더 큰 투자를 유도하게 만든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의 사기행각은 시작부터 거짓이 훤히 들여다 보여도 쉽게 돈 벌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다단계 판매업체 단속 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사기, 유사 수신행위 세 가지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지행위로 규정된 판매수법의 입증이 어려워 미온적 단속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법의 허점을 노려 운영되는 다단계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면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법적으로 개입해 사업방식을 따지고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등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