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6조9천억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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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2.18 19:0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금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2일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322㎞와 생태복원하천정비사업 99개소, 자전거도로, 자연형 보 등 전체 34건에 6조 93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난 10년간 21명의 사망자와 이재민 2만989명이 발생하고 1조 27억원의 피해가 발생 복구에만 1조 48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피해를 입은 후 복구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천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수립·시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도 금강수계의 국가·지방·소하천 2586개 하천에 3조 7424억원에 달하는 중·장기정비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올해까지 19.6%에 불과한 7369억원의 사업비만 투자돼 연간 1059억원이 투자된 셈이다.

또한 하천바닥에 토사가 퇴적해 유로단면이 현저히 줄어드는 한편,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하천변 유수지가 감소함으로써 하천의 홍수처리능력을 상실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은 치수 중심정비사업으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극히 미흡해(일반하천정비사업의 8.5%)하천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급격한 도시화와 고수부지내 비닐하우스 및 영농으로 인한 농약과 비료성분 유입으로 하천수질이 급격히 오염되고 있으며 하천복개 및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무분별한 하상주차장 설치, 생태서식처 제거 등으로 하천생태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또 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30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항상 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라 피해 후 복구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를 단기간 집중투자로 인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건전한 활용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야 하며 특히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금강살리기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정부의 대운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전혀 무관하다. 충남의 입장에서 혈맥이며 젖줄인 금강을 살리는데 대운하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며 “대운하는 새로운 운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사업은 매년 홍수와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도민들을 위해 원래 있던 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강하구둑이 생태·환경에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지사는 “솔직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금강하구둑은 군산에 있어 도와 도 간에 갈등문제로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며 “전북도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할말은 해야하며 그걸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생태에 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다. 또한 충남도 혼자 사업을 이끌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들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충남도의 젖줄인 금강이 투자가 되면 홍수 상습침수에 농경지 보호에 대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가 금강살리기 문제를 대운하와 연관을 짓는다면 도지사가 결사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호언했다.

한편 이번 금강살리기를 위해 건의된 사업은 하천환경정비사업(2조3703억원), 수변공원화사업(2조2365억원), 하도정비사업(4878억원), 제방보강사업(3122억원), 저수지보강사업(6478억원), 자연형보(8415억원), 자전거도로(420억원)등 전체 6조 9380억원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사업 중 금강살리기사업비 1조 7899억원보다 5조1481억원이 많은 액수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