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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수해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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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5 17: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 성 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혹서, 집중호우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매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 해당되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 0.5도C 이상 올라간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지구 대기와 해류의 순환에 영향을 주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가 심각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이 반복 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5일 기상청 날씨예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음 주 초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9호 태풍 찬홈에 이어 10호 태풍 린파가 연달아 북상중에 있다. 지난 1일 괌 동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9호 태풍 찬홈은 다음주쯤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3일 오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린파가 발생해 현재 린파는 약한 강도의 소형 태풍이지만 북상하며 세력이 강해져 강도 중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장마로 인한 잦은 폭우와 국지성 폭우로 한반도 전역에서 극심한 물난리를 겪고 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이 변화되면서 강우빈도는 줄어 들었지만 강우강도는 더욱 커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였다면 최근에는 도시가 침수되는 내수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변함없이 되풀이되는 풍수해를 지켜보면서 과연 하늘만을 탓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우기대비 정책에 대해 꼼꼼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온난화로 지구의 열적 평형이 깨지면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더욱 심해지면 그로 인한 이상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가장 큰 임무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실천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세기동안 겨울은 한 달이 단축됐고, 기온은 1.5℃상승했으며, 여름철에는 열대야와 함께 집중호우 또한 잦아졌다. 향후 100년간 온도가 6.5℃정도 더 더워지고 강수량은 10.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도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상기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시 방재 기준 도입,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의무화, 구조물 설계 시 제기준이 되는 적정설계빈도, 계획홍수량, 유출계수의 재검토, 풍수해방재시설물의 설계기준강화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달라진 이상기후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제도나 재해대책, 그리고 각종 방재시설물의 설계 및 시방기준을 빨리 바꾸지 않고, 국가차원의 재난방지시스템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미래의 이상기후에 맞추어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해 예방 기반 강화로 국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을 통한 정부 신인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날씨는 예측불허다. 하지만 변덕같은 날씨도 철저히 대비하면 큰 재앙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차례 경험으로 배웠다.
 
피해가 발생한 그 순간에만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키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해를 막는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물난리를 겪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홍 성 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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