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취임한지 1년이 됐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합의 대원칙인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을 만나 취임 1주년 소감과 앞으로의 충북교육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1년 전 아침의 설렘과 기대, 두려움을 생각해 본다. 당선의 기쁨과 엄중한 책무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

지난 일 년 간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대의 요청과 소명 앞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고자 정성을 쏟아 왔다.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에 대한 비전과 그것의 기초를 세워가는 과정의 어려움, 더딘 변화의 발걸음이었지만 참으로 뜻 깊고 알찬 시간이었다. 아이들 눈망울마다 꿈이 들어차고, 마음마다 희망이 샘솟는 충북교육을 위해 첫 마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취임 후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점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하고 행복씨앗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의 눈빛에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자는 열정과 고뇌, 눈물과 웃음을 만났을 때 함께 눈물이 나고 함께 희망에 들뜨게 됐다.

중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고교 입시 부담을 없애줘서 고맙다고 해 줄 때, ‘창의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진로교육’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때도 보람 있었다.

의전이 간소화 되면서 조금은 짐을 덜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의 짐도 가벼워짐을 느꼈다.

평범하지만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해맑게 인사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반갑게 맞아주며 학부모들의 응원을 받을 때는 힘든 가운데서도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 것 같았다.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충북교육 공약관련 정책 예산이 모두 삭감돼 적기에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일 아쉬웠다. ‘혁신학교’와 관련 타 시도에서는 이미 많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씨앗학교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을 때는 우리만 출발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 또 기쁨과 설렘을 갖게 됐다.

급격한 변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다. 우리교육청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움을 향해 점진적으로 희망을 세워 나갈 것이다.

올해 역점 시책은.

‘행복씨앗학교 운영’,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등 3가지다.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려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곳과 준비학교 21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혁신 리더십 연수·타 시도 혁신학교 운영 사례 공유, 컨설팅단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주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캠프 상시 운영 등으로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을 펼칠 것이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경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실현은 멀어지고 교육의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991년에 교육감 선출제도가 도입된 이래 선출 방식의 문제로 인해 부정선거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지난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많은 문제들이 해소됐다고 본다. 특히 2014년 선거부터 적용된 교호순번제로 인해 ‘로또 선거’라는 오명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간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자치는 조금씩 성숙하고 있다. 유권자수가 적을수록 대표성은 적고 부정의 소지는 많다. 그래서 점차 유권자수가 확대 됐고, 그에 따라 주민통제의 원리와 대표성은 강화된 것이 지금의 직선제 선출방식이다. 일부 부작용을 들어 폐지를 운운하기보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감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민주적으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본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단 두 번 시행된 주민선출 교육감 직선제를 임의로 변경하기 보다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조직 전면 개편을 올해 연말로 연기를 했다. 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의 조직개편도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1일자를 목표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적 현안의 관점이고, 하나는 충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이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지켜온 무상급식 합의의 대원칙인 급식비총액 대비 50:50 분담원칙이 존중돼야 하고,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실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의 정신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충북도가 급식비 총액의 50% 범위에서 식품비를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충북도의 지원이 없으면 긴요한 교육경비에서 급식비를 충당하게 됨으로써 정상적 교육활동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도 훼손돼선 안 된다. 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큰 틀에서 충북도의 미래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운 결심을 고대하고 있다.

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1년 간 처음 경험해 보는 변화의 낯선 두려움을 희망의 변화로,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주신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들과 16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소명과 엄중한 책무를 잘 새기고 있다.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고 희망의 변화에 눈 뜨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융·복합적 사고능력,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의식, 인성 등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교육 변화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문화를 나눔과 배려, 존중 중심으로 바꾸겠다. 학생들이 경쟁과 갈등을 벗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사랑스런 학생들에게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꿈과 희망의 높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결심이다. 우리 교육청은 언제나 첫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나가겠다.

대담/ 신동렬 국장

정리/ 신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