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며칠 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물가 및 민생안정을 논의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많은 설 자금 13조 225억원을 풀고,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가격 외에 민생과 밀접한 불법과외, 고액 학원비 등도 함께 단속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부가세 조기환급금과 유가환급금 등을 포함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무려 16조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시중의 자금난 해소와 서민 가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돼 한편으론 위안이 된다. 이 같은 정부의 설 물가 대책은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돼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정부의 민생대책이 설을 앞둔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를 때는 다른 나라보다 껑충 뛰고 내릴 때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찔끔 찔끔 내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유가, 곡물가 등 국제 원자재 값이 급락했지만 우리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마디로 오를 때는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만 하락 요인이 발생할 때는 요지부동이다. 그런 속에서 민감한 반응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기업들의 태도가 물가안정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유류 등 비내구재 물가가 내리지 않는데다 각종 공공요금마저 연초부터 들썩여 서민들을 불안케 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자산가치의 급락과 고물가의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지경까지 오자 주부들 사이에는 장보기가 겁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자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져 어느 때 보다 올 설 명절은 더욱 찌들고 지친 얼굴로 넘쳐날 지경이다.
때문에 정부는 경기가 얼어붙고 살아가는데 골이 깊어져 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닌 물가안정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 줘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물가를 잡기위해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의 고통분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서민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사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행정력으로 물가를 억누르는 대중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52개 생필품을 관리했으나 겨우 8개 밖에 잡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물가 관리에 헛점을 보였다.
또 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물가안정책으로 세제 개편 등 내수촉진과 투자 감소, 고용 축소 소비부진 등 내수침체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처럼 고물가와 침체의 늪에서 하루속히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실용정부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