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위급해져 가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대비 -3.7%로써 이는 2011년 2월(-5.8%)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3%에 머물렀다.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율은 기업들의 재고증가분 0.2% 포인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0% 인 것이며, 5개 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없지만 식당,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는 더 큰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침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외식이 줄어들고 나들이가 줄어 들었다. 가족들끼리 노래방에 가는 것마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일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생활양식이 바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 GDP성장율은 당초목표 3.9%보다 0.5%P 줄어든 3.4% 성장에 그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년들어 두달 넘게 계속된 메르스 여파는 가뜩이나 서민경제에 웅덩이를 더 깊게 파는 결과를 불러왔다. 지난 6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실시한 ‘메르스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 국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71.5%를 차지했다. 급기야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경제 침체와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인한 국내경제여파는 수출기업들을 넘어 서민들는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52.1%로 절반을 넘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위축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지금 각 지자체는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묘수와 정책을 내놓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암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창원은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서민경제 활성화 100일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지 이용료를 받지 않는 특별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도 한다. 부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고 이달 25일이면 반환점을 돌게 된다.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정부도 집권 3년차 서민경제정책으로 국민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를 주문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식으로 이벤트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살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퍼주기식 정책은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이해득실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대폭 낮추고 주세를 과감히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삿짐센터가 살아나고, 인테리어 업체에 일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일자리들이 바로 서민들의 일자리이다. 일자리만들기 만큼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등록세를 과감히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민들 가슴 속에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따로 필요치 않을 것이다.

김 석 붕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