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정원을 감축키위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는 저출산시대의 산물이기도하다.

4년제 일반 대학 재학생이 2010년까지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1만7천여명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있다.

재학생 감소는 인구가 줄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두드려질 전망이다.

2013년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입 정원 56만명을 40만명으로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바로 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대학구조평가와 관련, 대전 및 충청권 기존 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이긴하나 그때마다 대학측은 이를 놓고 피를 말리는 긴장의 시간을 갖는다.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다보니 일종의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된서리를 맞은 대학들은 반신반의 한 채 향후 대책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른바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전국 32개 4년제 일반대학가운데 대전 2개 대학을 포함해 충청권에서만 13개 대학이 하위 등급인 D·E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감축 권고 사항과 점수를 근거로 대학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결과 예상외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있다.

대전권에서 A등급에 속한 대학은 단 한곳도 없는셈이다.

B등급 대학은 국립대 1곳을 포함해 사립대 3곳, C등급 대학은 또다른 국립대 한곳과 사립대 2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A 등급 외의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을 차등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D·E 등급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대학들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 충원에 먹구름이 낄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로인한 충격 완화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원 외 인정을 추진중이나 이를 시행한 일본이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바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 방식으로는 구조 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해당 대학들이 재정 지원 축소에도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