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상민 의원, 보복범죄사범 최근 3년간 1136명 발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9.07 13:2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사범은 2012년 321명, 2013년 412명, 2014년 403명으로 최근 3년간 1136명이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20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65.2%, 2013년 72%, 2014년 78.3%로 높아졌으며 2015년 상반기는 74.7%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2차 3차 피해가 양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며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