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시민단체·정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 펼칠 것"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정부과천청사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 정계는 물론 충청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오후 시청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키로 하고 해당 기관 이전 고시안과 계획을 마련해 오는 23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미래부를 공청회에서 배제한 것은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래부는 마땅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오래 끌거나 얼버무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세종시 원안 사수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미래부 잔류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생각했던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 우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사회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에 정착한 상태에서 업무 연관성이 많은 미래부가 이전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보에 즉각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유한식)도 성명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도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총리가 지난달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전향적 지시를 한 바 있어 기대가 컸다”며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성 측면,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를 보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명기했다"며 “이전 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미래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이전계획을 마련했고, 이달 23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는 행정자치부의 발표가 있었다.

행자부는 최근 정재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두 부처에 설명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과천청사에 남는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