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학생 수 비중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급하면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충북은 재정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2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내시한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지방채를 포함, 1조7136억원으로, 2015년 당초 보통교부금(1조7517억원)보다 2.2% 381억원 감소했다.
단순히 감소액만 놓고 보면 교육 재정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교원 명예퇴직 비용과 학교 신설비는 전년도 실적이 아니라 그해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책정했다.
명예퇴직만 해도 충북은 올해 278명이 교단을 떠났지만, 내년도 희망자는 78명에 그쳐 명예퇴직 예산(수당)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학교 신설 수요도 많지 않다.
김병우 교육감의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방침에 따라 관련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인건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재정 사이즈’가 커져야 하는 데 그 반대라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학생 수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감소 폭이 크다”며 “재정 압박이 큰 만큼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실제 교육 사업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학비 감면 축소, 연가 보상일수 축소, 학교 기본운영비 감축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 강제 편성토록 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충북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공·사립유치원 포함해 1283억원(대상 인원 4만2971명)으로 산출됐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면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교육사업 예산은 10%에 불과해 교육 현장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교육사업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이 황폐해질 것이라며 지난 21일 보수와 진보적 성형을 떠나 공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음 달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