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대란(大亂)을 둘러싼 대전·충청권 일선시교육감의 1인시위가 마무리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이를 불참키로 해 눈길을 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이어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를 해주세요’ 피켓을 들고 교육부의 조기 결단을 촉구했다.

이를 끝으로 대전·세종·충청권의 1인 시위는 종료됐다. 하지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인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서면동의했지만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타 교육감들과 같지만 교육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설 교육감의 생각이라는 전언이다.

그동안 누리과정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간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치면서 급기야는 일선 시교육감들이 이른바 실력행사(?) 에 돌입한 느낌이다. 그러나 교육부와의 대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그 심각성만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무상 보육 정책은 출산율이 1.21명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키위한 고육지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일선 시교육청들은 총 4조원대(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의 예산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지원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서 이원화의 엇박자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예산 지출에서 큰 혼란이 생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도 이와 무관치않다.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보육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보육 예산 지급 주체는 관심조차 없다. 교육부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국민들이 낸 혈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유치원·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가 지급하던간에 조속한 정상 운영이 선결과제 라는것이다.

작금의 혼돈은 정부가 당초 내국세의 20.27%(올 41조2000억원)인 교부금을 따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선교육청에 일임한데 기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라고 못 박았지만 시행령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이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 조속한 해결방안이다.

지금과같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평행선 대립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혈세에 대한 지급 주체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모양새 가 좋지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1인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시교육청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