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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27 18: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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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와 남한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은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이단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본다. 또 북한의 속셈은 미국을 압박해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데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비난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그들의 벼랑끝 전술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로 밖에 볼수 없다. 북측은 공동선언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또 다시 핵실험을 했다. 북한 핵실험은 그러잖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다독여야할 정부에 한층 짐을 추가시킨 것 밖에 안된다.
게다가 전쟁 중에도 적국의 중요한 장례 시에는 전투를 중단했던 것은 동서고금의 금도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경제위기에 안보 위기, 국민 통합의 과제까지 발등에 떨어졌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개성공단 무효화 일방 선언과 직원의 장기 억류 등 문제가 산적해 있었던 터다.
그리고 6자 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국제사회의 원조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그간의 노력도 수포로 돌리는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과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이 분명하다. 국제 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무리 핵실험을 하더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만무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일본은 재무장 목소리를 내면서 동북아 핵확산의 빌미로 삼고 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상원에 출석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북한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강성대국을 향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움직임을 한치도 놓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 한다.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추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적 시련기에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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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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