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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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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01 18: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서민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공공요금에 이어 물가마저 치솟아 서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최근들어 공공요금 과 천안, 서울, 인천 등 각 지역에서 대중 교통 요금인 택시 기본료가 올랐는가 하면 덩달아 식료품값까지 들썩거리고 있다.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꾀하자면 피할 수 없는 지출이기에 이들 생필품값 상승은 서민 가계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휘발유가격은 원유가의 상승세를 빗대, 올해들어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택시 기본료 역시 4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유값 급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인상률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 고유가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이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경영실적 악화를 빌미로, 조만간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인상 자체는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또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항공료 기본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기본요금 인상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인상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이달 들어 닭고기, 고등어, 채소류 등 식료품값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뛰어 이미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대로 오른 상태다.

이처럼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등의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물론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이 있어 올리겠으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이다. 세계경기 침체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이들 생활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위에 청년 실업자가 널려 있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늘고 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실업으로 허덕이는 이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세심한 물가관리를 당부한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부 선진국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경기가 나빠지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상황이다. 갈수록 서민들의 소득은 줄고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은 심각한데 생활물가 마저 뛴다고 하니 서민들 등골이 더 휘게 생겼다.

인위적으로 억제하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가급적 인상시기를 늦추거나 요금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역수지는 여전히 불황형 흑자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고, 산업현장의 기운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생필품값이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니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치솟는 물가를 잡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는 노력 이상으로 물가 움직임에 대한 정책당국의 각별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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