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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장대온천개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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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2 16: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임회무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 본 필자는 6월 8일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 이유는 본 필자의 괴산군이 지역구이기 때문으로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의 공감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온천개발을 반드시 저지해 다시는 재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문장대온천 개발로 하루 2200톤 이상의 온천폐수가 괴산 신월천으로 유입되어 유기물과 부유물의 퇴적, 수온상승에 따른 하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최상류 발원지 오염으로 충주시 달천강의 직접적인 영향과 서울 등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의 간접적인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과 괴산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야겠다는 신념이있었기에 2003년과 2009년에는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또다시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괴산군에 보내와 충북도민과 괴산군민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의회 특위구성으로 논리적·적극적 활동 전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운동은 이제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운동으로 충청북도의회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게된 것이다.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발주, 그리고 온천개발 저지 범도민서명운동과 온천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과 협의하여 보다 강력한 온천개발 저지 법안이 입법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괴산군 출신 경대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던 온천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출신 박덕흠 국회의원이 보다 강력한 법률이 발의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개발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실제피해지역 담당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개발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하여 또다시 문장대에서 온천개발로 인한 같은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해 7월 28일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1500명이 참여한 충북범도민저지 대책위원회가 출범식 갖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대책위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저지를 위해 각종 토론회 및 도민과의 대화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본 필자는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하는 한걸음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지난해 괴산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기농을 테마로 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청정 괴산군에 대해 이번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본 필자는 늘 그러했듯이 “진심과 성실, 의리와 열정”으로 범도민대책위와 협력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반드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하여 매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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