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보육정책을 만들었는가? 보육정책 중 최근 크게 확대된 ‘무상보육’은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깊이 있는 성찰 후 탄생 했다기 보다는 당시의 정부와 한나당이 총선을 위해 만들었던 선거용 정책이었다.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비롯된 무상급식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상보육’이 정책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양적 확대는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쉽게 하기 위해 민간영리 어린이집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2012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개별적 욕구와 관계없이 12시간 기준 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했다.

내 자녀를 돌보는 비용이 ‘안 쓰면 어차피 못 받는 돈’이 되면서 많은 민간 사업자들은 어린이집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사업은 창업 후 망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보육정책을 민간 시장에 넘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어린이집의 파업으로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맞기며 어린이집 교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형 복지체계를 국가가 앞장서 만들었고, 보육서비스 비용은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가 조달하고 있지만 전달체계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모습니다. 이러한 ‘무상보육’은 보편적 보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적 노선을 택했던 보수 진영에 의해 보육정책의 양적 확대를 이루는데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무상보육의 성적은 어떠한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취업자의 40%는 비정규직이며, 임금은 남성에 비해 6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부모 중 상당수는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다시 보육정책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이건, 부모의 경제력이 어떠하던지, 학벌이 어떠하건 간에 모든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평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본인들의 삶의 처음을 시작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비록 부모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삶의 출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이 보육정책이다.

보육정책은 아이들의 권리에서 시작되며, 국가는 보육환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의 대상자는 부모도 아니고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아닌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보육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보육정책이 보다 발전하고 안정화 되는 시점에서야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 활동율 증가와 더불어 아동 빈곤율도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실시한 후 정작 정책이 자리 잡아 갈 때는 슬그머니 지원액이나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민간의 목소리에 저당 잡힌 채 다시 제자리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 또한 그와 같다. 나라의 미래를 위래서 고식지계(姑息之計)할 것 이 아니라 이제라도 보육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