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 사회복지과 교수] H 서기관은 요즘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그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들어갔던 1980년대 후반은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등의 구호가 난무하던 때다.
정부는 특단의 인구감소정책을 펼쳤고, 예비군 훈련 시 무료로 정관수술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녀를 하나 더 낳고 싶었지만, 세 자녀가 되면 공공주택의 거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추가 자녀를 포기하였다.
하나이상의 자녀를 낳는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 혹은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가던 소자녀 정책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다자녀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세 자녀를 낳으면 ‘의미있는 결정을 했다’, 혹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용어를 기꺼이 꺼낸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세태에 있다. 아이를 낳을 때의 ‘기쁨과 보람의 총량’이 ‘고통과 불안의 총량’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에서 10년 이상 정체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에 진입하며, 2020년부터는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된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던 인구보너스시기가 끝이 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오너스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우리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960년 합계 출산율 6.0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2.06명)으로 감소되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우리와는 달리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7명 수준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OECD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고, 이탈리아·독일·일본·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초저출산현상을 벗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정책을 참고하고 우리만의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잘 못된 정책의 폐해는 매우 크고 긴 세월동안 이어진다. 요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환경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정 당시의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등이었다.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지난 2009년부터 일대 전기가 마련되게 된다. 곧 그 해 5월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클린디젤차’가 포함되게 된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과 자동차 회사들이 나선 것은 물론이다.
클린디젤차는 오존층의 파괴를 촉진하는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 시대적 총아로 부각되기에 이르렀고, 휘발유가격보다 낮은 연료비가 책정되었으며, 세제와 주차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SUV차량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차를 타기는 해야 하는데, “기왕이면, 또 애국하는 심정으로”디젤차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 디젤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을 양산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려 있다. 때로는 ‘환경파괴와 오염의 주범’ 취급을 받는다.
산아제한이나 친한경 자동차 정책에서 드러났듯이 완벽한 정책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확실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최악의 정책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실수는 나오기 마련이다. 선택에 따른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부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결정한 정책보다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이 견지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