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 9일자 1면>
18일 대전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1월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2호 일부개정 2009. 05. 08.)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만일 학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을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은 즉시 학교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 학교 폭력의 신고를 받았거나 알게 됐을 때는 해당학교(가해·피해학생의 소속교)와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건 조사와 동시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폭력사건은 교육감(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서면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들이 이런 폭력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최근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도 학교내에서만 처리됐고 대전시교육청에는 보고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공개한 학교정보사이트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내 각 학교별 학교폭력발생 및 처리현황에도 대다수 학교들이 학교폭력이 전혀 없다고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수는 총 258건에 피해학생수는 279명이었고 올해 5월말까지는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올해가 지난해보다 학교 폭력이 급감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조치위원회에서 집계된 통계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합산했지만 올해 부터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에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내 교육 전문가는 “학교측에서는 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사후 조치나 예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 보다는 시 교육청등 교육 당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경찰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한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날마다 점검하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며 “우리아이도 폭행을 당한 뒤부터는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데 도와 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조치 등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중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과 2009년 대책이 년도만 다를뿐 나머지는 토씨 한자도 틀리지 않고 거의 같아 대전시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와 올해가 학교 분위기나 청소년들의 감성이나 지성이 많이 달라졌을텐데 대책이 그대로인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며 “아마 내년 대책도 년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1년에 두 차례씩 학생 및 교원들 모두 실시(한번 실시에 2시간소요) 하고 있으며 복학한 학생들을 위한 ‘심성개발교육’실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조애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