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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대북결재사건은 대한민국 정신과 영혼의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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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19 17:5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박덕흠 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은 지난 18일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타락’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을 가해자인 평양에 물어 정하는 것은, 독일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 처벌에 히틀러 의견을 구하고, 일본정신대 결의안을 일제군국주의 전범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인권공약에도 북한인권은 빠져 있으며, 당시 언론의 질문에 ‘북한을 망신주면 안 된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또, 송민순 회고록을 직접 인용하며, 2005년과 2006년 ‘북한변화를 지체하면 북한주민 고통과 비용이 더 커질 것’이며, ‘북한변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축소 등 대북재제 필요하다’는 부시대통령의 2차례 요구를 노무현 정부가 일축,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0·4공동성명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문구에 대해 송장관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여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회고록 424쪽)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주민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핵개발을 도와준 이른바 햇볕정책을 공식폐기 할 것”을 문 전 대표와 야당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색깔론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진실과 국민 알권리의 문제이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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