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SSM 출점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 간의 힘겨루기는 일단 중소 상인 쪽으로 균형이 기우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던 SSM의 사업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시켰다.
이로인해 SSM에 대한 조정신청 접수와 권고, 공표, 이행명령과 같은 7개 권한이 지자체로 넘겨졌다. 이런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인 SSM 출점이 전면 보류 상태에 놓였다. 더불어 정부는 영세 동네 슈퍼마켓들의 회생책으로 체인본부나 조합을 만들어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공동 구매에 나서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동네 슈퍼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하지만 자본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SSM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태에서 동네 슈퍼의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만 정책 방향을 몰고가는 것은 핵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가뜩이나 계층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에 사업조정신청이 지자체에 이관되면서 갈등은 더해지게 됐다.
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전혀 쌓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와 피해는 역시 영세상인들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커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SSM 사업조정 신청을 내는 등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슈퍼마켓연합회, 서점연합회 등 24개 소상공인단체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켜 대기업의 사업확장 저지활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역상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더 걱정된다. 최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에 참여했다.
중소 서점 상인들로 구성된 대구서적조합은 교보문고를 대상으로 참고서와 월간잡지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대구시 남구 봉덕동 중소 상인들은 이 지역에 출점 예정인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준비 중인이라고 한다.
이런 상인들의 무분별한 사업조정 사태를 풀어가려면 지자체의 사전조정협의회에 중소상인의 참여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SSM 개설제한 조례 제정, 사업조정 절차 지침서와 같은 후속 조치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줄 안다. 그러려면 정부와 지자체는 SSM 진입을 적극 규제하는 과감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SSM 진입을 규제하려면 궁극적으론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SSM 개설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후 규제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 일수, 영업 품목 등의 제한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장논리에서 대기업들이 동네상권까지 장악해도 어떻게 할 대안이 없었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SSM 진출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공동 매장및 브랜드 개발, 유통구조개선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기업도 무차별적인 진출보다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