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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공포, 대책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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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10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종잡기 힘든 유가 상승세는 하반기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연초 배럴당 4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가 72달러까지 치솟아 앞으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 같다. 1년여 만에 다시 고유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유가급등은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물가급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하반기 석유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고유가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연말에는 85달러, 내년에는 90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 불안스럽기만 하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71.72달러로 이는 지난해 말 36.45달러의 꼭 두 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경제 곳곳에서는 각가지 후유증이 불러 닥쳤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0% 오를 때 민간소비는 0.3% 줄고 소비자물가는 0.2% 상승하며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한다고 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간 원유 수입량이 8억배럴가량이여 단순히 계산해도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수입은 80억달러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유가상승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되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무역흑자 감소의 우려는 불 보듯 뻔하다.

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대에 이르면 흑자는 빠른 속도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무역구조다. 그러기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길뿐이다. 때문에 정부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서머타임제를 다시 꺼냈다.

정부는 서머타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계획대로라면 1988년 88올림픽을 끝으로 중단된 서머타임제가 22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셈이다. 그런데 재계는 그동안 서머타임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생활리듬 혼란에 따른 근로자 건강 및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저탄소, 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소비 차원에서도 서머타임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에너지 절감 등 연간 1362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세계 74개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우리의 고유가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구조 개편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버텨내기 어렵다. 석유위기 이후 세계가 그나마 버티는 것은 에너지 소비 감축과 효율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는 장기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에 살고 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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