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하천점·사용료를 중심으로 2%의 숨은 세원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군은 재무과 징수팀에 근무하는 박선영 주무관이 발표자로 나서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8개 사례에 대해 진행된 1차 사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국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참가, 각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박 주무관은 이날 사례발표에서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한 비율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한 규정개선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2010∼2015년 하천점·사용료 관리대장 정비, 점용목적에 따른 토지가격 재산정 등 면밀한 실태 조사로 과소 부과된 하천점용 사용료 9억5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이 과소 부과된 사용료를 전국 지자체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2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알뜰하고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 5억원도 교부받게 돼 주요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숨은 세원 확보와 세출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발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