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은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 및 일반 국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제공 현황을 진단?평가하는 사업이다.

관리진단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지침 수립 등 제도화 ▲공공저작물 담당직원 역량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공공저작물 제공체계 등 총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평원은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공공저작물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기관 홍보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정기 간행물?발간물 ▲연구보고서 ▲심사?평가업무책자(요양급여·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 ▲기관 홍보물(브로슈어, 보도자료 등) 등 11월말 기준 총 1062건의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