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의 건의안에는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국내 화력발전소의 47%가 밀집해 있는 당진·보령·서천·태안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을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자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자로 확대하고, 징수된 금액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도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태양광, 풍력, LNG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는 사회적 비용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