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 이동전화 통화요금이 선진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통신업계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외면한채 ‘업계 자율’을 내세우며 인하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업계 편들기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소비자가 다른 나라 소비자에 비해 이동전화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소비자에게도 있다. 다른 나라처럼 통화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동전화 통화요금 이기에 인하를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업계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로 돌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할인’공약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업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살피는 입장에서 획기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시비는 국가별 요금비교에서 우리나라가 비싸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가계비에서 지출되는 통신비가 차지하는 가계 비중이 높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들의 요금인하 노력에 소극적이라며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정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된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일시적 효과를 거두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소비자라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다. 요금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獨寡占) 때문이라면 정부는 그에 따른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압력수단인 행정지도에 의지하겠다면 그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규제정책의 선진화와도 거리가 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와 무관치 않음에도 담합혐의로 업계를 제재하고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요금정책이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거듭 말하지만 행정지도는 요금인하의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요금을 더 이상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요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통해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