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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9.22 19: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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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22일 장뇌삼을 재배한다면서 5억6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인삼을 재배한 충주시의회 A의원(54) 등 2명에 대해 ‘보조금 예산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이 국가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충주시 공무원 3명과 허위 계산서와 공사게약서를 작성해 준 공사업자 2명, 측량사무소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의원 일행은 지난 2006년 12월 충주시 엄정면 소재의 괴동리·유동리 일대에서 “9만 9000㎡(약 3만평)의 땅에 장뇌삼을 재배하겠다”며 충주시에 2차례에 거쳐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장뇌삼을 재배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인삼을 재배하면서 지난 2007년 2월과 2008년 2월 각각 3억원과 2억6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농어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않은 점 등에 무게를 두고 관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 해외 성매매 의혹과 연이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충주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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