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액합계를 5년 동안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당 특별교부세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발전사업을 선정할 때 우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 또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10%가 상향 조정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도 역시 1순위로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면 기숙형 고교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도 우선권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이런 다양한 지원혜택으로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통합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작은 단위의 분권형 체제가 지역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절화된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경쟁을 통해 상생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의 정서가 다르며 생활영역이 같지 않다는 생활문화적 이론을 편다. 필자는 오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의한 광역화를 주장해 온 바, 통합을 반대하는설명은 여기서 두고 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자 한다. 괴산군과 증평군을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는 이미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지 오래이며 괴산증평이 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는 모두 양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율통합의 시기를 자칫 잃어버리고 법령에 의한 타율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모두가 손해라는 셈 법은 너무도 확고하다. 그러하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모두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용기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正), 반(反), 합(合)이라는 변증법적 논리를 굳이 설명하자 않더라도 괴산증평이 상생 할 수 있는 방정식을 풀 해답은 통합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기성/괴산군 기술보급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