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은 국감은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등 국회 기능의 실효화를 위한 수단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국감에 채택되는 증인 혹은 참고인을 불러내는 것을 국회의원의 위세나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국감 현장에 불러내는 것은 최고위 관료나 기업의 책임자 등 모두가 그야말로 1분이 아까운 공직자나 사기업의 대표들인데 이들 중에는 국감에 불려온 이유조차 무엇인지 모호한 경우도 흔하다. 이러다 보니 불려온 인사들이 여야간에의 비생산적인 정치공세까지 오가는 국감장 뒷자리에서 온종일 대기하며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 등 방대한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총도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국정감사는 불필요하게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민간기업인의 증인 출석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말에 주목하는 것은 매번 비슷한 지적은 나왔지만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감장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마치 권한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관계자를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고쳐야 된다.
심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을 사이에 두고 여야간 감정 싸움에 국감이 일시 정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국감장에서 온종일 이들을 붙잡아두는 것도 권한 남용(濫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겨우 회복국면에 접어든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여야 모두 잘 인식하고 행동해주기 바란다.
때문에 정책 국감을 위해서 증인, 참고인의 채택은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제 차원에서 극히 신중해야지 무더기로 세우려는 처사는 고쳐야 한다. 또 국감 목적에 따른 한계를 일탈해 본질과 상관없이 ‘군기 잡기용’, ‘망신 주기용’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면 또 다시 씻지 못할 국감의 오명을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감장에 불러나온 증인이나 참고인을 마치 무슨 피의자처럼 추궁하는 폐습은 이제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국감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범위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벤트형으로 흘러서도 절대 안된다. 더구나 28일 재·보궐선거를 4일 앞두고 까지 국감이 이어지기에 ‘정략 국감’을 겨냥해서도 안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