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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공원 조성 사업 논란 장기화 조짐찬반 의견 평행선, 마땅한 대안도 없어
장진웅 기자  |  jjw853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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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1A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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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습.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도시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찬반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고 마땅한 대안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등은 시의 재정 한계와 난개발 방지 그리고 사유재산권 등을 위해선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찬성을, 시민단체 등은 환경적 가치 훼손과 민간기업 특혜 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를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 대전시, 정부기관, 시민단체, 주민대책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우선 주제발표에 나선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 난개발이 우려되고, 사유지 실보상가 매수를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재원을 활용해 도시공원을 개발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은 도심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대전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민간공원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고 교통 정체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은 권선택 시장의 공약도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권 시장은 신도시 개발 억제와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 사업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일몰제 적용 뒤 월평공원의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시나리오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공익적 기능을 골자로 추진한 것을 주문했다.

김용국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사업은 미래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공익을 일부 포기하는 제도"라면서 "시는 일몰제 뒤 월평공원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떤 대안이 공익적 기능을 지킬 수 있는 실익인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서두르는 게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더이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 정도로 고민해서 만든 대안이라면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 대표로 나선 박정현 의원의 경우 "시만 (사업) 5건 모두 우선 제안 방식으로 시작했다. 물론 이후에 다수제안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핵심인 월평공원은 다시 돌리지 않고 있다.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하려면 민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지난 의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다가오는 회기에 대전시장이 제의요구서를 보냈다. 못받겠다는 것이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성호 갈마동 주민대책위원장은 "시장은 항상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들은 적이 없다. 잘못됐다. 왜 지역주민들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후라도 시와 토지소유주와 지역에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자유토론이 끝났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찬반 간 대립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토지소유주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고 환경보전해야한는데, 그런 초헌법적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업 추진에 찬성했다.

반면, 자신을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은 "왜 시와 교육청은 우리 엄마들을 왜이리 투사로 만들려고 하냐"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솔산에서 생태체험을 한다. 살아 있는 아이들 교육현장"이라고 했다.

이 시민은 "(사업 추진에 따라) 아파트가 개발되는 순간 엄마들 모두 삭발하고 거기에 드러눕겠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과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선택 시장에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한 사업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마지막 요청조차 경청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대전의 시민사회와 함께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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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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